[공 지] 비KS 및 비난연 자재(CD관 등) 사용 금지 안내
1. 개요
최근 전기설비 시공 현장에서 KS 인증이 없는 제품(비KS) 및 비난연 자재 사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국가 표준에 따른 올바른 자재 선정 기준을 공지하오니 현장 감독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규 및 근거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조 (전기설비의 품질)
전기설비는 안전성능 및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KS 마크를 받은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KS 마크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표준(IEC)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022년 개정 사항에 따라, 콤바인드 덕트관(CD관)은 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직접 노출 시공이 금지되고 내화구조물 내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이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가. 비KS 난연 CD관 사용 금지
시중에 '난연성'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KS 마크(도표)가 없는 제품은 법적 성능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아파트나 대형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입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은 국가 공인 기관의 엄격한 시험과 고시에 의해서만 판단되므로, 임의로 비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 비난연(일반) CD관 생산 및 사용 제한
현행 규정상 비난연(일반) 제품은 화재 취약성으로 인해 생산 및 자재 선정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현장에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현장 협조 요청사항
가. 자재 검수 철저: 감독, 감리 및 현장 관리자는 자재 입고 시 반드시 KS 인증서를 확인하고 제품 표면의 KS 마크 부착 여부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량 자재 반출: 규격 미달 또는 비KS 자재 적발 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하며, 해당 자재로 시공된 구간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책임 귀속: 규격 미달 자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시공사 및 설치자에게 귀속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유형 ***
1. 난연CD전선관이라고 제품에 쓰여 있지만 KS마크가 없음 (KSC~~ 인증업체)라고 되어 있음
2. "우리현장에 KS있는제품 납품했습니까?" --> "네 납품회사 KS 인증업체 맞습니다"
==> 납품한 제품에 어디에도 KS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