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설비기술기준상 비KS 제품사용금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3조(전기설비의 기준)에 따라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이에 부속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용․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4조(전기설비의 시험)에 따라 전기설비는 전력사용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전에, 전력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에 각각 전력사업자가 시험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험은 전력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력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5조(전기설비의 검사)에 따라 전력사용자가 설치한 전기설비는 설치 후에 전력사업자가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전력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력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6조(전기설비의 품질)에 따라 전기설비는 안전성능 및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ks 마크를 부여받은 것이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ks 마크를 부여받은 것이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외규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 ks 제품은 ks 마크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설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중에 난연성CD 라고 하고 제품에 KS마크 (도표) 가 없는 제품들이 아파트나 대형현
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의가 많으신듯 합니다.
3. KEC 규정에는 2022년 11월 개정으로 비난연등 자재선정에서 부터 KS 인증제품이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나와 있으나 동등이상의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만 판단하므로 KS 인증회사에서 나오는 KS 마크가 없는 제품은 사용처가 없으며 사용하시면 안되는 불법제품 입니다. 또한 비난연(일반)은 생산자체가 불법인 제품입니다.
4. 감독,감리,현장사용자등 철저하게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유형 ***
1. 난연CD전선관이라고 제품에 쓰여 있지만 KS마크가 없음 (KSC~~ 인증업체)라고 되어 있음
2. "우리현장에 KS있는제품 납품했습니까?" --> "네 납품회사 KS 인증업체 맞습니다"
==> 납품한 제품에 어디에도 KS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